"투기지역 지정 확대땐 건설경기 위축"

주택업계 입법추진 반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가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요건완화 방침'에 반대하면서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협회는 최근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주택건설시장뿐 아니라 민간 경제활동까지 위축시켜 경기침체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지역 지정요건완화 방침'에 반대하면서 입법추진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 협회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자들의 조세부담을 가중, 실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주택 사업자의 택지 구입난도 더욱 심화, 주택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도 급등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시장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신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 기타 개발사업지 등에 대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