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홀로파업 왜-(6. 끝)해결방법 없나

서로 버티면 시민안전 위협

대구지하철 파업이 국내 지하철 파업의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4일로 벌써 15일째. 그러나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 모두 한쪽이 백기를 들 때까지 버틸 태세다.

그러는 사이 대구지하철에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시민들의 인내심 또한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

대구지하철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이번 파업은 서로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는 노조의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요구와 사측의 내실 경영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이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노사가 무엇때문에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숙고하고 결단하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명분과 실리다.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해선 노사 양측 모두 명분과 실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름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가 이제 와서 명분과 성과없이 파업을 철회하기는 쉽지않다.

경영과 안전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측도 이미 이사회를 통과, 승인까지 난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 행진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줄어드는 반면 내세워야 하는 명분은 오히려 많아져 사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질 경우 물리적이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대구시나 시민사회단체가 사태 해결의 돌파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물론 노사 자율 협상 원칙에 어긋나거나 자칫 양자 대결 구도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도 있으나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이들이 나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도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외주용역이나 민간위탁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공사의 계획 가운데 노조가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공사가 일부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것. 그 대신에 제도 개선 등 다른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선 철저히 실시하는 등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파업 철회 뒤 교섭, 지방노동위원회에 임의조정 신청, 조직개편 등에 대한 용역의뢰 등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다.

공사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수립 단계에서 함께 협의할 것을 노조에 요청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다 제시한 만큼 현실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파업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및 인력 충원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회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분야는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선 안된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3일부터 노사 양측의 주장과 문제 제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사태 해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