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심리 호전

한국은행이 12일 전격적으로 콜 금리를 3.75%에서 3.50%로 인하한 것은 물가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동안이나 묶어뒀던 콜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한 것은 금융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보다는 성장쪽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승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경제 성장세가 하반기부터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내수경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같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콜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이 줄어들게 돼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소비와 설비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정책기관으로서 물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싹트고 있다.

한은은 물가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비용요인에서 오르고 있고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성장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과거 선진국에서 고유가로 촉발된 점을 상기할 때 지금의 물가오름세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자본유출의 경우 채권부문에서는 유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식시장으로는 유입 요인이 커 전체적으로는 들고나는 규모가 중립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며 노후에 이자수입으로 생활하는 계층이나 연금생활자들이 타격을 입는 부작용도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