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들 국고보조금 흥청망청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마치 개인 용돈처럼 마구 뿌려댄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부도덕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선거비 실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도덕한 유형을 보면 안마 비용 등으로 126만원, 안경 구입비 80만원,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9천만원, 골프 접대비로 400만원, 미국 여행경비 529만원, 교통범칙금 및 아파트 관리비로 519만원, 승용차 구입비 2천400여만원, 예비후보자가 이미 지출한 여론조사비용 8천200여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마치 어느 상류층의 가계부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 이 내역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인들이 정책 개발이나 선거비용에 보태쓰라고 준 국고보조금이나 후원금 지출명세서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게 앞으론 개혁의 기치를 내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어두운 뒷면이다.

외국인들 보기가 민망하고 국민적 공분마저 일으키게 한다.

정치인들과는 사돈도 맺지 말라는 그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 아닌가.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전직 의원들의 얘기가 더욱 가관이라는 데 있다.

"국고보조금이나 후원금은 으레 그렇게 쓰는 줄 알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고 "정직하게 기재한 게 억울하다"는 코멘트가 그것이다.

이 얘기는 대부분이 개인용도로 쓰고 허위기재한다는 뜻이 아닌가. 상황이 이러한데 굳이 국고보조금을 줄 이유가 있을까 싶은 회의가 든다.

개인유용 액수의 2배를 다음 국고보조금에서 공제하는 정도의 벌칙으론 이런 악습이 근절될 리가 없다.

선관위는 허위기재를 원천봉쇄할 특단의 대책과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