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1일 장차관급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사례분석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다잡는 일에는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며 공무원들을 향해 채찍을 높이 들었다.
정부혁신 및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자주 있었지만 일회성이 아닌 대통령의 강한 발언은 향후 국정운영방향과 관련, 적잖은 시사점이 있다.
청와대비서실은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각 수석실별로 집중적인 업무혁신토론회를 갖고 있는 중이고 노 대통령도 이미 18일 부처기획관리실장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관리워크숍에서 특강을 한 바 있다.
그 이전인 7월에도 노 대통령은 정부혁신추진토론회와 갈등관리워크숍 등을 열어 역시 정부혁신과 공무원의 자세를 강한 톤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국가정체성과 과거사정리문제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사회 다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김종민(金鍾民)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체적 배경에는 지난 1년6개월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과 당부를 해왔는데 전체적 성과 및 결과가 대통령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중간 평가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 1년반 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의)문제의식이 좀 부족하다.
하던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다"거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한 것은 김 대변인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제시했던 공무원의 혁신주체론에 대해 공직사회내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두드러지지않고 있는데 대한 독려의 의미가 강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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