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관할 범위 확대를"

포항상의 추진위 구성 활동

포항상의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관할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상의는 27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각종 행정·상소사건을 포항지원에서 관할하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행정사건은 서울의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만 맡고 단독판사에 대한 항소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계류중인 재판을 수행하려면 하루 종일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추진위는 포항지원처럼 부장판사가 2명 이상 상주하는 규모의 지원은 행정사건과 항소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사건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방법원의 본원이 관할하게 돼있고,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한 상소사건의 경우 강릉지원만이 관할할 수 있게 돼있다.

추진위는 현재 포항지원에는 지원장을 포함해 2명의 부장판사가 있고 지원장의 경우 대구 본원에서 행정사건,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와 동급으로 행정, 항소사건을 담당할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