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 연구소 '과거사' 입장 밝혀

"국민통합형 역사관이 먼저"

한나라당 정책기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가 과거사 규명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스스로 인색한 평가를 하는 '자학적인 역사관'이 아닌 '국민통합적 역사관'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술원 산하 '현대사 연구소' 설치를 제안했다.

박세일(朴世逸) 소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를 뒤집거나 정략적 의도, 보복 응징 중심의 과거사 규명은 안된다"며 "정부기관이 아닌 학술원과 같은 전담 연구기관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해의 역사를 써야'=여의도연구소는 "현대사는 이승만(건국 세력)과 박정희(산업화 세력), 김영삼과 김대중(민주화 세력) 사이의 '화해'에 기반둘 때 국민통합적인 역사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방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역사였던 만큼 공(功)과 과(過)가 7대 3 비율로 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거사 조명이 '처벌' 목적이라면 시효, 연좌제, 일사부재리 등 각종 법리문제가 생겨나고 '보복'이 목적이면 정치적 역사청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했다.

◇'자주파들의 역사관이 문제'=연구소측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위 '자주파'들의 역사관이 문제"라고 했다.

"자주파들은 남한은 '친일파와 민족분열 세력'이 세운 나라고 북한은 '항일 및 자주.통일세력'이 세운 나라며, 남한의 국가건설 과정은 결국 분단국가 건설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연구소는 "자주파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동맹 보다는 북한과의 협력, 소위 '민족공조'가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표 사례=연구소는 역사평가의 대표사례로 △등소평의 모택동 평가와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활동을 꼽았다.

연구소는 먼저 등소평에 대해 "모택동 공과를 재평가, 건국 아버지로서 모택동의 역사적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는 통합의 정치를 실행했다"고 평가했다.

'등소평이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처럼 모택동 격하운동을 펼쳤다면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1994년 당시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 이후 흑인에 대한 백인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키 위해 설립된 TRC도 "진상은 철저히 하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 보다 역사적 청산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TRC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묘한 타협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