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출신 의원 반발

행정수도 반대여론 무마를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빅딜(Big deal)' 차원에서 수도권내 첨단업종 관련 공장의 신.증설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구미갑).권오을(權五乙.안동).이명규(李明奎.대구 북갑).홍문표(洪文杓.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신중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를 10년 만에 풀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지방분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수도권내 첨단산업 공장신설 계획은 LG필립스 파주 LCD 공장 신설과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에 연이은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는데 주목했다.

지방의회 및 단체장 출신인 이들은 "결과적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안간힘을 쏟았던 지방자체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며 "향후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개사 뿐이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도 설문조사대상 3천74개사 중 47개사(1.5%)에 불과했다"며 "기업들이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데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설립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조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도 "행정수도 건설의 초점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지방분권과 함께 수도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발전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제시돼야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균형발전 하자면서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며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의사를 타진, 힘을 결집시킨 뒤 국회 상임위와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하고 내주 별도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