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회차원서 연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입법과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국회 연구단체가 결성됐다.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6일 국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 분권, 분산, 분업의 '3분(分) 전략'을 심도있게 연구하자"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장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기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아직 명실상부한 자방자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행정권만 일부 이양됐을 뿐 경찰권 등 물리적 권한, 지방의회의 입법권 등에서는 아직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성관 장관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균형발전은 단순한 정책 대안이 아닌 이 시대의 핵심과제이자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 공동회장인 경북도의원 출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때 한국의 경쟁력은 무한하다"고 했고, 경기 수원시장 출신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방정치에 장애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손질, 지방 정치인에게 정치적 장애를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에 즈음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아주대 강명구 교수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제1차적 목표를 지역시민사회의 사회적 구축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지역 시민사회의 사회적 구축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동원을 통한 참여활성화가 요체"라고 지적한 뒤 "한국에 있어 분권의 지역 사회적 실체는 강력한 시장 단체장 중심적 관료제가 형식적 권력의 의회와 미성숙하고 참여유발 동기가 약한 시민사회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목을 잡아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선거제도는 저급한 질투정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가 힘이 되는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