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발언 정치권 반응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유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수호에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정체성 공세의 재개를 예고했다.

개정론과 폐지론자들이 치열한 세대결을 벌여온 열린우리당은 개정론자들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폐지론에 급격히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박근혜(朴槿惠) 대표는 6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바탕이 되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관과 법의식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정말로 탄핵대상감이다.

지금쯤 탄핵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빨리 했다"고 말했다.

장윤석(張倫碩) 법률지원단장은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로 일종의 방패다.

대통령의 표현(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할 것)처럼 공격용 칼이나 총으로 비유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이날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는 국보법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부영(李富榮) 당의장은 "국보법은 이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미 20년 전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세계에서는 모두 다 없어졌고 세계인권위, 유엔 등도 인권 탄압 요인을 들어 폐지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국보법 폐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숙도를 가늠하는 문제다"면서 "국보법이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미경(李美卿) 중앙위원도 "국보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가장 훼손하는 데 이용돼 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고 추후에 법리적인 문제는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정경훈.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