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유착'과연 그 끝이 어디인가

검찰은 하이닉스전자가 지난 1999년 1조8천억원에 대한 분식회계 과정에서 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

그중 일부를 김대중 정권시절 여권실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분식회계는 지난 99년에 이뤄져 3년 시효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수사 실효성이 없어진 사안이다.

이 때문에 결국 임직원 등의 횡령,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전력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비자금 사용처 조사 문제는 지난번 특검과 병행, 검찰의 현대건설 비자금 수사에서 여권에 전해졌다는 '100억원+α '의 'α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풀릴 단서가 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이를 확실하게 밝혀 그동안 의혹으로 묻혀 왔던 '현대 비자금'의 실체를 완전히 벗겨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현대건설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검찰 주변에선 현대가 대북사업의 독점적 지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약 1억달러(1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지난 2004년 4월 총선을 전후해서 정치권에 전해졌다는 설(說)이 나돌았다.

그러나 그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이번 하이닉스 비자금 사용처 수사를 위해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대규모의 비자금까지 드러날지도 모를 대형사건이 될 수도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 수사는 특정 대기업이 정권과 유착, 대북정책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비리를 저지른 '정경유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음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