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규명법 대치,여야 물꼬 트이려나

한나라당의 대안 제시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조사권 강화 등 논란이 된 부분을 상당수 후퇴시키는 등 과거사 진상규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의 물꼬가 조금씩 터지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은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당초 도입이 검토된 금융거래.통신자료 요구권 등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공소시효 정지 방안도 포함치 않기로 했으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특히 TF는 법안에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법원 소송 절차를 둬 무고한 피해를 막기로 했다.

당초 우리당이 제시한 원안에서 몇 걸음 양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타협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이날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조사위원회'를 둬 미발굴 독립운동과 국가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의 '현대사 조사.연구 기본법'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를 높인 해외운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권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여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나라당은 "국가기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어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 대표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