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확정 지역대 사활건 유치 경쟁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키로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까지 로스쿨 전환 대학을 결정키로 하자, 지역 대학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경북대.영남대 법과대학의 경우 로스쿨 설립기준인 전임교원 최소 인원수나 전임교수 1명당 학생수, 시설확보 등에서 서울지역 주요대학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입장이다.

사개위에서 논의된 전임교원 최소 인원수나 전임교수 1명당 학생수 등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대학은 교수 20~30명, 입학정원 150~200명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일부 지방대학들이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반영한 1천200명선인 점을 감안할 때 로스쿨 숫자는 많아도 10여개 대학에 그칠 전망이다.

또 고등법원 관할지역마다 1개가 안배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 대학 간 치열할 경쟁이 예상된다.

경북대의 경우 현재 전임 교원 18명에 입학정원이 200명 남짓으로 국립대 특성상 한꺼번에 교수와 시설확충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남대도 교원 15명에 정원 220명(야간 포함)으로 '영남로스쿨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 일각에서는 권역별 배분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에 1개의 로스쿨이 배정된다는 가정아래 대학끼리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로 로스쿨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 대학의 단순한 경쟁력 저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과도 맞물린 현안이어서 대학들이 협력하는 것이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천진호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전문가협의회 위원)는 "교원과 시설 확충 등 획기적인 대응책이 없을 경우 국립대조차도 누락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지역 법과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대구.경북 로스쿨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명대.대구가톨릭대 등 다른 지역 대학도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한편 타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주장하며 입학정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산하 사개위는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처음 모집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5년간 병행실시하다가 2013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법조인 양성방안을 5일 확정 발표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