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년새 3배 증가

지난해 14조7천억원

치솟는 유가로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유류세가 지난 10년 사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유류관련 세수는 14조7천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4년 4조9천28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것이며 1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작된 2000년 11조3천882억원보다 29%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교통세는 지난 1994년 2조4천572억원에서 지난해 10조5억원으로 306% 증가했고, 특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2조4천456억원에서 4조7천330억원으로 93% 늘었다.

현재 유류에 붙는 세금 가운데 교통세는 지난 2000년 ℓ당 630원에서 지난 7월 545원으로 13.5% 감소했으나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2%에서 21.5%로 7배 가까이 높아졌다.

또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류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휘발유가 62.4%, 경유가 49.5%로 작년의 66.1%, 49.9%보다 각각 3.7%포인트, 0.45%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미국(휘발유 21.8%, 경유 29.6%)보다는 높지만 프랑스(〃74.3%, 〃65.8%), 독일(〃73.8%, 〃66.7%), 영국(〃75.6%, 〃74.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