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읽고-'청년실업 대책 겉돈다' 사실과 달라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해 현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현재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지원 사업은 중단됐지만 이는 사업체들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한 때문으로 신규 지원은 없지만 이미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또 취업지원제의 경우 법을 악용하는 기업이 일부 적발됐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취업지원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참여 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올해 취업지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실직 전 마지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어 실제 시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실제 올해 대구경북 취업지원제 참여인원 1천768명(602개 업체) 중 부정 사례로 적발된 업체도 3곳뿐으로 전체의 1% 미만에 해당된다.

한편 취업지원제와 별도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내용 중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도 노동시장 참여확대 및 신규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진(대구종합고용안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