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고유가 지속 우리 경제 부담

弱달러 정책 유지…통상 압력 거세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대(對) 중동 강경정책으로 고유가가 지속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레이거노믹스에 뿌리를 둔 조세 감면과 정부개입 축소 기조의 경제정책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줄이기 위한 통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돼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시의 지지기반인 철강, 화학 등 전통 업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미국의 약(弱)달러 정책이 지속되고 통상 압력도 거세지겠지만 압력의 강도는 케리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쌍둥이(재정·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달러약세 정책이 유지되고 환율 절상 압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부시 정부가 정치·군사 문제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부시 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주의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재계는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어 대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부기 2기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다며 우리 정부가 대미 외교력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계는 케리의 당선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지만 부시가 재집권한다고 해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 케리가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 난치병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부시는 그렇지 않았으나 한·미간의 공동 연구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의 IT 정책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되 특허·저작권 보호에 강경할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