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의 한나라당 윤건영(전국구)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엇박자론'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대구 출신인 그는 "경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이 엇박자에 엇박자가 중첩되는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이 엇박자"라고 전제한 뒤 "북핵문제, 한미동맹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은 심각한 안보불안을 야기,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를 후순위에 두는 국정운영과 경제 회생정책 사이의 엇박자가 문제"라고 했고 "재정·금융통화·환율 정책 등의 거시 경제정책과 노동·부동산·방카슈랑스 정책 등의 미시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의 엇박자를 바로잡지 않고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여당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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