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지원 400억 증액

예산 심의 과기정'건교위 안팎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설립 예산과 지하철 부채 예산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건설교통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갔다.

삭감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결위.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이 예결위에 넘겨져 '지난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과기정위의 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내년 DGIST 예산으로 책정된 시설공사비 50억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기초공사라도 매듭짓기 위해선 최소 200억~3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건물을 짓고 난 뒤 연구를 시작하면 최소 3, 4년은 성과 없이 놀게 되는데, 임시 건물이라도 지어 당장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도 했다.

그러자 최석식(崔石植) 과학기술부 차관은 "50억원을 책정한 것은 현재까지의 설립 진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좋은 안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먼저 할 것인지 안을 내놓으면 예산에 반응하겠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최 차관은 "적극 노력하겠다.

DGIST 설립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건설교통위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대구·대전 등 4대 도시의 내년도 지하철 부채 지원금이 정부안(45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850억원 배정됐다.

당초 대구시가 422억, 인천 167억, 광주 131억, 대전 241억원 등 총 961억원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111억원이 줄어든 셈이나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에 비춰볼 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이날 건교위 예산 소위에 직접 참여한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지자체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정부가 부채 탕감 원년인 내년부터 약속을 어기면 정부의 신뢰하락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추궁에 결국 건교부도 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20년 안에 지하철 부채를 모두 갚아주도록 돼 있는데 첫 해부터 정부에 부담을 주느냐"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내년도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김천~현풍 구간 국비 지원액이 당초 685억원에서 855억원, 국도 7호선 포항~울진 구간 확장·포장사업 예산이 729억원에서 849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