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정신질환자 아니다" 감정결과 공개

연쇄살인범 유영철(34)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을 뿐 정신질환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유씨가 살인이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여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치료감호소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에 제출한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유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변명을 위한 범행의 미화"라고 분석했다.

감정서는 "유씨는 남에게 무관심하고 대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며 책임감과 죄책감, 좌절을 극복하는 힘이 약하다"며 "습관적인 거짓말과 자기최면으로 자신의 인생과 주변 환경을 극화해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 변호인은 당초 재판부에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유씨의 완강한 요구로 철회했으며 재판부가 다시 유씨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달 초부터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감정의 2명이 서울구치소 인근 병원에서 유씨를 수 차례 면담하는 방식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유씨에 대한 공판을 계속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