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세 임대 아파트"싫다 싫어"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이 유치를 꺼리고 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슬럼화 우려가 높은 데다 영세민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예산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에서라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달 들어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교항리 일원 개발제한지구내 99만4천여㎡(30만평)를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공람중이다. 주공은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 6천148 가구를 공급해 2만여 주민을 수용할 계획이며, 이 중 60%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60㎡ 이하)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영세민 아파트가 들어선 수성·달서구 등의 해당 지역은 슬럼화로 골치를 앓고 있다"며 "타 구청에서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꺼려 우리 군에 요청한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아질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달성군은 주공이 관계부처 협의나 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올 때 중형 임대아파트(85~149㎡) 건립 의사로 바꾸면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북구 및 동구청도 주공 측의 북구 서변·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대 46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곳에 국민임대 아파트 3천100여 가구가 들어서면 주거환경 및 지역발전이 저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특히 동구는 안심 율하 2지구에도 3천356 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더욱 꺼리는 입장이다.

2002년에도 대구시 달서구 대곡2지구 20만평이 국민임대주택 개발예정지구로 선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집중에 따른 주거환경 저하, 부동산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개발을 강하게 반대, 사업계획이 취소됐었다.

이에 대해 주공 사업계획부 한동욱 과장은 "정부가 영세민을 위한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사업이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땅이 개발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