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법'정부-대구 의원 치열한 기싸움

연구·개발(R&D) 특구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구 의원간에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30일과 1일 두 차례에 걸쳐 개방형과 폐쇄형 특구법을 두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급기야 과학기술부가 대덕만을 한정한 특구법에서 '대덕 등'으로 다소 범위를 넓힌 대안을 냈지만 '개악(改惡)'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다려 보자"

현재 특구법을 둘러싼 공식 대화는 없는 상태다.

법안심사 소위를 재가동하기 위한 절충도 중단됐다.

오는 6일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지만 이대로라면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해봉(李海鳳) 과기정위 위원장은 2일 "정부안(案)대로라면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재섭(姜在涉)·서상기(徐相箕)·김석준(金碩俊) 의원을 불러 대책을 숙의했다

결론은 "어림없다"였다.

강 의원 등 대구 의원들은 "정부가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을 때까지 특구법안을 붙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두 강경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공을 (과기부에)넘긴 만큼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절충 가능성

과기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이 정부측 대안에 맞서 '예비특구'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대덕을 특구로 지정하되 대구·포항·광주 등을 예비특구로 우선 지정한 뒤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 연차적으로 특구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직 정부측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안이라는 지적이다.

또 과기부가 특구지정 요건에 포함된 '과학단지'에 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은 불리

이 위원장이 상임위 진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정부와 열린우리당 쪽에서 두 법안을 두고 표결처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여당 간사가 이 위원장을 대신해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표결이 이뤄지면 개방형 특구법안이 불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안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수적으로도 열린우리당 의원은 10명, 한나라당은 8명에 불과하다.

또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의원이 개방형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표결까지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게 대구 의원들의 기본 생각이다.

또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 사회를 거부, 여당 간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례상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 없는 단독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국회법상 '위원장 없이 회의소집은 가능하나 상임위 진행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