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간첩사건 4개월 숨겼다"정치권 파장

여, "탈북자-국보법 무관" 의혹 부인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탈북자로 속여 남파한 간첩을 4달여 동안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국보법 사수를 외치며 총공세로 나섰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재입국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며 "국보법 존재가 국민적 상식임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이번 일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대북 저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국보법이 없었다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당은) 보안법 폐지 안건을 힘과 수를 앞세워 밀어붙이려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3년 전부터 위장 탈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며 "굳이 이 문제를 국보법 존폐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지만 그러나 정부의 탈북자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냐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탈북자 간첩 논란은 국보법 폐지와는 별개"라는 반응을 보였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몸을 던져 막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공격했다.

법사위의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탈북자 관리의 문제이고, 국보법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위장 탈북자를 처벌할 수 없고 위장 탈북자조차 가려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말들을 하지만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단히 치밀하게 탈북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禹元植) 의원 등 우리당내 소장파 그룹인 '아침이슬'도 "위장 간첩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이번 사건과 국보법 폐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