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상정 무산 여야 주말 또 격돌 예고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한 여·야가 전날에 이어 주말인 4일에도 격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지만 표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열린우리당은 3일 10시간에 걸친 지리한 싸움 속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4일 법사위 속개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돼 있어 오후 2시부터 법사위가 속개될 예정이다.

△ 전운(戰雲)지속

여·야는 4일 법사위 회의전부터 전의를 불태웠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아니다"며 밀어붙이기 강행을 천명했고 한나라당은 "온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낼 것"이라며 맞섰다.

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나라당에 속지 않겠다.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 처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힘으로 저지한다면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 날치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온 몸을 던져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처리전망

각 당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날도 국보법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여야 간사들 사이에는 '토요일이고 하니 한 시간 이상 논란을 지속하지 말자'는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양당은 이날도 '밀어붙이기-실력저지' 양상을 재연하며 지리한 대치 상황만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법상 위원장이 사회를 회피·반대할 시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다수당의 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처리 전망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의 상황에 비춰볼 때 열린우리당이 회의권을 넘겨 받을지는 의문이다.

3일에도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반대하거나 회피했음에도 열린우리당이 단독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일 열린우리당의 사회권 행사를 주장한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산회 후 한나라당 주 의원과 만나 "열린우리당이 사회권을 받지 않은 것은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이다.

괜히 폼만 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