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하루만에 국보법 폐지안 재상정

연말 정국 격변 회오리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 처리 방침을 유보했던 열린우리당이 8일 폐지안 재 상정을 시도, 연말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마다하면서까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소집을 요구한 12월 임시국회를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金賢美) 우리당 대변인은 8일 확대간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까지 양보했으나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거부, 유감스럽다"며 "800여건의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한나라당은 국회를 공전시키며 '방학'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의지는 변함없지만 연내 처리를 한나라당이 반대, 임시국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열어 토론하려 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마저도 거부,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재상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도 철회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보법 처리 연내 유보방침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조건 아래 제시된 것인 만큼 임시국회에 불응할 경우 이것도 철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국보법 폐지안 재 상정 시도는 '대야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시국회를 거부한 한나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꺼냈다는 것이다.

이미 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가진 당·정·청 회동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대 입법을 선(先) 처리한 뒤 국보법을 이후 처리하는 이른바 '3+1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보선언 백지화는 그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이 적법했다"고 해온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당 지도부의 전략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됐다.

또 정작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국보법 처리 유보 입장을 '임시국회 소집용'으로 일축하며 "국보법 폐지 당론부터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보법 폐지당론을 철회하고 나머지 3개 악법도 내용면에서 위헌성·정략성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