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기싸움…서로"직무유기"삿대질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것에 모두 고개를 숙이면서도 서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12월말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준예산을 운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준예산은 지난 33년간 한번도 시행된 바 없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또 "예산 확정이 지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며 "지역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자체 예산은 광역단체가 17일, 기초단체는 22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키로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과 적당히 타협, 엉터리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야당의 직무유기"라며 '예산투쟁'을 선언했다.

또 예산심의 거부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고의적 방해와 지연술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삭감규모는 고작 1천500억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졸속심사로는 국민혈세를 지킬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승민(劉承旼) 제3정조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예산심의와 삭감을 관철시키겠다"며 △공적자금 상환금 2조3천억원 삭감 △경상경비 10%(1조2천억원) 절감 △각 부처의 '혁신, 정권홍보·위원회 설치·특수활동비' 관련 예산 500억원 삭감 등을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