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편성 무계획"

市의회 정홍범 의원

대구시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상당수를 도중에 취소하거나 일부만 시행한 채 나머지 예산을 연말에 삭감하는 등 무계획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달구벌가요제' '대구가요제' '노인예술제' 등을 추진하다 이 행사를 주관할 한국연예협회 대구지회의 지회장 자격논란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행사를 열지 않고 사업비 7천만 원을 추경예산안에서 모두 삭감했다.

또 대구시내 2곳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예산 5천290만 원)을 운영하려다 국비 일부(전체의 40%)가 지원되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했고, 달서구 삼성상용차 후적지 및 성서 4차산업단지 등 1만평 규모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 뒤 이들의 분양가 차액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12억 원을 책정했으나 유치에 실패,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따르면 2004년도 예산편성 이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줄인 사업은 모두 61개로, 이중 사업을 아예 취소한 뒤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업이 40개에 달했다.

더욱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차질 외에 순수 시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48개 사업도 예산이 50% 이상씩 삭감됐다.

이에 대해 정홍범 시의원은 "시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성과 여건에 대한 검토와 예측능력 등을 높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