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公團의 '방만 경영' 개혁하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 경영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해마다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올린 건강보험료를 걷어가고 국고 지원까지 받으면서도 무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에 안고 있는 건보공단이 조직.인력, 예산 운용 등 어느 한가지도 합리적인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방만 경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주요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량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로 거의 1개씩의 지사를 설치해서 전체 직원이 1만명이 넘는 거대 공룡이 됐다. 노조는 민노총과 한노총 소속의 2개 노조가 양립해 있으면서 전임 인력이 정부 기준 11명을 7배나 초과하는 78명이나 되고 이들의 인건비만도 27억원이나 된다. 4급 이상 고위직이 68%로 하위직보다 더 많고,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근거도 없이 중식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 관리나 잘 했나. 한때 하락했던 약제비 비중은 2003년 27.5%로 증가했다. 요양급여비 과다 지급 등 허술한 관리로 재정을 낭비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누구 돈인가. 무슨 돈이기에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압류를 당하면서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받는 보험혜택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본인부담 43.6%는 일본12% 독일 9%에 비하면 차마 보험이라고 이름 부치기도 부끄러운 정도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라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개혁은 어디에다 하는 소린가. 개혁의 칼날을 어느 곳보다 먼저 들이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이런 한심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데서부터 제대로 모범을 보여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