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불씨 다시 살아날까?…3월 초 본회의에 실낱 희망

與, 기초의회도 이견 없는 당론 요구·충남대전 연계도
野, 필버 철회·당론 등 민주 요구 다 수용…"공은 여당에"
이인선, "3월 임시국회 시작 후 12일 본회의서 가능" 희망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며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인 25일 동대구역 대합실 대구·경북 홍보관 전광판에 통합특별법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난항을 거듭하며 꺼져가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불씨가 3월 초·중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 시한(3일)까지 TK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곧이어 3월 임시국회가 시작(5일)되는 만큼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애초 정부·여당이 TK 통합에 의지가 없는 채로 야당 분열을 노렸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은 데다 쌓여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여야 정치권은 행정통합 이슈가 6·3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하자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TK 의원, 시·도의회의 찬성 입장 정리에 이어 여당이 요구한 당론 채택까지 마무리하며 통합법 처리의 공을 민주당에 넘기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문제삼자 이를 철회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더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도의회를 넘어 기초의회, 지자체장 등 의견을 모아 당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대구경북에 이어 충남·대전 통합을 위해서도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부가했다. 아울러 TK, 충남·대전 통합 무산이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행보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장동혁 대표 등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TK통합법을 둘러싼 국면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러는 사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애초 전남·광주 외 다른 지역 행정통합 의사가 없는 채로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카드로 이를 활용, 시·도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TK를 정치적 심장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여권의 행정통합 이슈에 정밀히 대응하지 못해 지역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야 모두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전략을 찾게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모든 결정의 핵심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TK통합법이 완전 무산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시당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해 12일에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때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되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시킨 것은 TK 홀대이자 차별"이라며 "민주당은 재논의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