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방지 종합관리체계 마련

관리점검단 설치, 각 부처 대응점검팀도 구성

정부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 관리점검단을 설치하는 한편 각 과정별로 낭비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기획예산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 등이 참여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의 기능을 확대,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하고 한 달에 한두차례 회의를 통해 낭비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예산담당 국·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예산대응점검팀을 각 부처에 구성해 낭비요인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제기할 경우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 기획과 편성, 집행 등 각 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성과관리 제도도 강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 각 부처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인식해 아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재정혁신과제를 각 부처의 공통혁신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들 사이에는 예산을 지난해처럼만 쓰면 별 문제가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이 깔려있다"면서 "아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낄 수 있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집행담당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