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인권위 사무총장 "권고안 수용률 80%"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2일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80여 건의 권고안을 냈는데 수용률이 80%에 달한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 안에서 권고안을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비정규직 법안은 껍데기만 남겨둬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억압적인 국가문화를 타파하자는 뜻에서 쟁취해낸 기구"라며 "30년 동안 쌓여온 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조직 규모가 200명에 예산도 200억 원뿐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권은 가장 보잘것없고 못나고 욕먹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주는 것으로 결국 사람 값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값어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관을 지도, 감독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원들도 당연히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권고 시점이나 절차도 고심한다"고 전한 뒤 "그러나 인권위가 주위를 살피면서 할 말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