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매수 요청 줄었다

작년 신청건수 절반 못미쳐

최근 전국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목 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토지 매수 요청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그린벨트 내 토지협의 매수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57건 270필지, 500만㎡의 토지에 대한 매도 신청이 들어왔다.

공시지가 기준 508억 원으로 정부 예산(698억 원)에 크게 모자라는 규모다.

지난해 신청 접수된 647필지 837만6천㎡(공시지가 1천208억 원)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1998년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취득자, 상수원 보호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 대상을 축소한데다 최근 전국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추가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뒤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매입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필요하면 내달 2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방치시 난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조정가능지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지역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로 매입,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