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신증설 기한 연장

지자체들 "기업도시 계획 등 외면 가능성"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기한이 연장된다.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 푼다=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연장에 관해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신증설 원칙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을 31일 발표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맞춰 이전 적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지정 및 규제특례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에 관해서는 현재 수도권 증설이 허용되고 있는 14개 업종에 대해 신설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 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전망=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용이해지고 현재 대기 중인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속속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파주에 LCD TV 라인 등 2억8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LG 마이크론 역시 파주에 2천600억 원 상당의 포토마스크 공장 투자를 계획 중이다.

또 LG이노텍, LG화학 등도 각각 4천억 원 규모의 공장 건립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반발=정부의 이번 계획발표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부르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 억제됐던 수도권 신증설이 확대될 경우 이런 계획들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하고 기업도시 계획 등을 외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