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경제 정책, 죽어나는 국내 경제

본란에서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일관성이 없으면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요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경제 정책 역시 개혁 노선이든, 실용 노선이든 한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토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쫓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말다툼까지 벌인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만 해도 그렇다. 입만 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쳐온 현 정부는 비수도권의 기대를 외면하고 첨단 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첨단 업종 유치가 필요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오히려 비수도권이다. 전통 산업의 몰락으로 피폐해진 지방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당연히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가 모토로 삼았던 원칙마저 내던져 버린 것이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경기를 살린다며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등 각종 개발 정책을 내놓으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그런데 다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남발하고 있다. 재벌 정책도 경제 살리기란 명분 아래 후퇴를 거듭하고 있고 해외 투자 규제 완화로 국내 성장 잠재력 저하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모두가 현정부의 '경제 철학'이 빈곤한 탓이다. 성장론자들로부터 분배를 강조한다고 비판받은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분배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성장의 과실 중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노동 소득 분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집토끼든, 산토끼든 한 마리만 쫓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모두를 두루 만족시키는 경제 정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