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협상 국조' 착수

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이행 관련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35일간의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조일현(曺馹鉉)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세부 조사일정을 확정하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쟁점 사안들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 존재 여부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의 의미와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인도·이집트산 쌀 11만1천210t 추가 구매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위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협상 관련 문서의 공개 등 기밀유지 의무의 기준, 증인 채택 범위, 국정조사 결과와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 연계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한달 간 예비조사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13, 14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