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의원 유급화' 적극 검토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정식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지방의원 유급제 신설을 포함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으나 지방의원 유급화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 이시종(李始鍾)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지방선거제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를 포함한 지방선거와 지방의회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완전 유급화냐, 절충형 유급화냐의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급화로 가야된다는 게 개인적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수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측은 "정치 일정상 다음달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법령으로 할지, 조례로 할지 형식은 결정이 안됐지만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하는 걸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