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길 잃은 R&D특구

"대구테크노폴리스 R&D특구, 잘 돼 갑니까?"

"글쎄요. 갈 길이 멀죠!"

요즘 취재원들과 만나면 가장 자주 주고 받는 말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입지가 달성 현풍 일대로 정해질 때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이 전제됐고,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성공시키려면 R&D특구 지정이 필요한 만큼, 'DGIST' '대구테크노폴리스' 'R&D특구'는 모두 한 묶음인 셈이다.

대구시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DGIST를 달성 현풍에 두려고 애 쓴 것이나, 대구지역 국회 과기정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덕에 초점을 둔 정부의 R&D특구법안을 '개방형'으로 바꾼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달 과기부의 R&D특구법 시행령(안) 확정이 다가오면서 대구시와 한나라당 사이에 '부조화'가 드러나고 있어 걱정이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 '전체 과학기술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이라는 정부의 R&D특구 지정요건에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으로 '완화' 한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

반면에 대구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는 곳'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마디로 DGIST가 들어설 대구테크노폴리스를 R&D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솔직히 대구시의 요구는 'R&D 역량을 충분히 갖춘 곳에 산업화 기능을 추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R&D특구법 제정 취지와 많이 벗어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풍이 아닌, 구미를 포함한 기존의 산업기반과 대구의 도심기능, 경산의 대학을 연계할 수 있는 대구 북구나 동구 지역에 DGIST를 설립함으로써 대구·경북 독자적인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대구시와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한나라당이 '대구테크노폴리스 → R&D특구'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나름대로 뭔가 특단의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책(=전략)없는 독불장군식 주장에 불과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실천 전략없는 무모한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최악의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시민들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