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행정업무 중심 공무원 조직 변화"

"서비스 중심 준공무원 증원 추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4일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 형태로 역할을 변경해 증원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월례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관련, "일본과 유럽에 비해 우리 공무원 비율은 40~50%"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 조직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숫자도 늘려 실업자 문제도 해소하고 서비스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가령 행정중심의 동사무소를 복지서비스 중심센터로 바꿔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충할 때 이들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직업상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탁상행정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서비스 직책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의료 부문의 현장 공무원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교육구조가 따르지 못해 청년실업이 증대되고 있다"며 "청년실업의 주요한 부분이 이공계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장기적으로 학과조정 및 대학구조조정을 검토해 불균형 구조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