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iTV 후속대책…방송권역 확대키로

방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iTV(경인방송) 재허가추천 거부 후속 대책으로 방송권역을 경기 북부로 확대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또 조속히 사업자 공모 준비에 착수해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다만 iTV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방송위가 패소할 경우 사업자 선정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위는 신규 사업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 도모와 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외주전문채널 대안과 방송권역 확대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인지역 지상파 민영방송 사업자는 기존의 방송권역인 인천과 경기남부에 경기북부까지 포함되며 서울지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한 역외재전송이 가능해 SBS가 주도의 수도권 민방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위는 공모 신청법인의 주요주주는 지역 연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방송위는 세부 정책방안과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 선정방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선정 공고를 내며 11월중 신청을 접수해 12월중 실무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방송위가 결정한 방송권역 확대는 방송위의 '1도1사' 정책에 부합되나 서울로의 전파 월경 가능성에 따른 SBS와의 갈등 문제와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새로운 사업자는 제2의 수도권 민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시장의 경쟁 가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북부 확대에 따른 지역성 추구에 어려움 문제도 논란거리"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자 공모에는 iTV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와 iTV법인과 전-현직 사원을 중심으로 한 'iTV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이며 CBS와 서울미디어그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달 초 iTV 방송중단 후속대책으로 ▲iTV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민영 TV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방송권역(인천·경기 남부)에 경기 북부를 포함시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경기·인천 지역에 신규 사업자를 불허하는 방안 등을 놓고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