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민단체, 정통부 VoIP정책 비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 3개 시민단체는 8일 인터넷전화(VoIP)가 기존 유선전화와 가격 등에서 차별성이 없다며 정보통신부의 VoIP정책을 비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VoIP 서비스는 현재 유선전화 서비스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고, 서비스 업체들도 마케팅 대상을 일반 소비자보다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VoIP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의 응용 서비스인 만큼 기본적으로 물리적 망을 이용하지 않는 만큼 이를 통신망 설비기반의 기간역무로 분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외에도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착·발신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정책은 별정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망 사업자에게 '망이용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경쟁제한환경을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성명은 이 밖에 VoIP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선택가능한 통신서비스의 하나로 정부의 서비스 규제정책이 통신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인위적 시장진입 장벽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