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경제 교실'을 열자

최근 정부는 수도권 인구과밀과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위 '지방화시대' '국토균형발전' 등의 기치 아래 '신행정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강력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여론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려져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 의견도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정부에서는 이전효과가 상당히 크며 지역발전과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우려하는 쪽에서는 국가기능이 분산되고 가족 등이 실제 이사가기도 어려워 기관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가족분산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의 문제와 국가예산 낭비요소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 다 이유있는 주장이며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추론하기 어려워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국가경쟁력과 미래 후손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서울)으로 가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음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속담이 언제 왜 무엇때문에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외국 선진국 어디에 가도 이러한 내용의 구전(口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는 이 속담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본인은 정치인, 역사학자, 정책입안자들이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진정으로 도모하려면 이 속담의 뿌리와 근원을 찾아 면밀히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 본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수단과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스스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나 도시의 흥망성쇠가 갈려져 왔으며 지금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미래사회도 역시 살기 좋은 곳, 할 일이 있는 곳,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국가권력이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해서 지방화시대가 강제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무리 국가기관이 지방에 오고 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정주여건이 미흡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할 일이 없다면 기대하는 지방화시대를 구현하기가 진정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기관이 몇 개 온다고 박수만 칠 게 아니라 기대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여건을 갖추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방도시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가장 필요한 핵심요소인 기업 친화적인 시민의식이 미흡한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구호만으로 지방화시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부르짖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며 상호 불신과 실망감만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더 잘 살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 육성을 위해 '경제 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릴 때부터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기본 확립, 기업을 위시한 각종 경제 주체의 역할과 기능,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우리 삶 터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가꾸어야 할 시민문화를 끊임없이 육성 배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경제 교실"을 모든 조직에서 열어보자고 제안해 본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우리 이웃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인 기업이 우리 지방에서 생성 발전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우리 삶터를 가꿀 수 있으리라고 본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도시 건설, 그 곳에 가면 살아갈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삶터가 있으며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친화적 사고와 기업 친화적 시민문화를 통해 더욱 더 바람직한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각급 학교는 물론 모든 조직에서 경제교실을 열고 '민주주의와 질서' '경제 마인드와 올바른 경쟁력 제고' '정당한 부(富)의 창출과 향유하는 방법' '기업역할과 중요성' '가치있는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길'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토의하여 더 나은 성숙된 시민문화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틀림없이 그 곳에는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공장장 전무 장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