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확대가 경제회복 영양제"

투자 불확실성 고용안정 저해…선순환 구조 못만들어

경기 전환점에 도달한 우리 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기업투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의 완만한 회복(↗), 수출증가세 둔화(↘), 투자의 교착상황 지속(→) 등 스타(*)형(型) 경기 국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59개월(2000.8~2005.7월) 동안 경기위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증가율은 작년 3분기 -0.8%에서 올 2분기 2.8%로 3.6%포인트 상승,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은 같은 기간 17.7%에서 5.5%로 12.2%포인트 둔화됐고 △설비투자증가율은 작년 4/4분기 2% 중반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3% 주위를 맴도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불확실한 투자심리 및 투자여건, 기업 및 소비자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 부족, 고용 불안정 지속 등에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 불확실성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지체시키고 장래 경제에 대한 확신과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최대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1999~2005년 우리경제에서 설비투자와 성장간 상관계수는 0.95로 아주 밀접해 투자가 성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무엇보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 국내개방 확대, 노사관계를 비롯한 각종 경제 불안요인 제거 등이 필요하며 조세감면기간 유지 및 증액투자(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 완료 이후 추가 발생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외국인 투자 확대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아울러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등 정부의 각종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제 비전을 적절히 제시하고 정책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