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어떻게 되나

정부는 내년에 세수부족이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 9조8천억 원보다 적은 것으로 일반회계 대비 적자국채 비중도 7.2%에서 6.2%로 낮아지지만 국채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올해 말 248조1천억 원에서 내년에 270조9천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2007년 298조5천억 원 △2008년 314조1천억 원 △2009년 325조8천억 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는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국제기준(EU 마스트리히트 조약-GDP대비 60% 이내) 이내에 있는 데다 내년에 31.9%로 정점에 이른 뒤 2007년 31.7%, 2008년 31.1%, 30.8%로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2009년까지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협력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내년 3.8%)로 떨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세수부족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게 돼 빚(국채)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 같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자본 활용 등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 또는 국채발행 등 전략적인 재원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