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감증명제도 폐지 추진 내달 관련기관 TF팀 발족

금융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신원을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감증명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했으며, 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달중 행자부, 법무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인감증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감증명 제도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1단계 조치로 올 상반기중에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인감증명 요구 실태를 파악키로 한데 이어 올해안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여부에대해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감증명 제도는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에만 있는 제도로,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한다"며 "따라서 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인감증명 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오랫동안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린 인감증명 제도를 일시에폐지할 경우 국민생활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통해 그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언제쯤 폐지될 것이라고 시점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단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줄이고, 전자인증 제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