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론, 자유시장 '찬성' 대기업 규제엔 '더 찬성'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여론조사 결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중국에서 74%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필리핀(73), 미국(71), 한국과 인도(7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시장경제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9%로, 인도 17%와 함께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54%만 지지했다. 또 자국에서 영업하는 국제기업에 대한 신뢰도 문항에서도 한국의 불신도(55%) 는 미국(52), 캐나다(50)와 함께 50%대로 나타나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터키 등 60~70%대를 기록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다만 자국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에서 한국은 58%로, 독일(64), 스페인(56)과 함께 선진(developed) 국가군 가운데 높은 편에 속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개발도상(developing), 중간수준(mid-level), 선진국(devel oped)의 세 범주 가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됐으며, 자국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선진국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비교 조사 결과는 한국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기업 정서'가 실제론 경제체제로서 기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일부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불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는 미 메릴랜드 주립대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과 여론조사회사인 글로브스캔이 공동주관, 지난해 6~8월 사이 각국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1일 오후(현지시간) PIPA 웹사이트와 e메일 등을 통해 발표됐다.

이 조사에서 '자유기업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세계의 미래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프랑스는 찬성이 36%에 불과, 가장 찬성도가 낮았다. 반대는 50%였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20개국 평균 찬성률은 61%.

이같이 자유기업과 자유시장 체제를 선호하면서도 응답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에 대한 물음엔 노동자 권리 보호(74%), 소비자 권리 보호(73), 환경보호(75)를 위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PIPA는 "한국과 5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인 독일, 러시아를 제외한 조사 대상 모든 나라에서 규제 강화에 대한 지지가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개국 응답자들은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강화에도 54%가 찬성했다.

PIPA는 "'자유기업체제와 자유시장경제는 강력한 정부 규제를 동반할 때 사회이익을 위해 가장 잘 작동한다'는 의견에 18개국에서 과반이 동의했으며, 한국에선 찬성 46, 반대 43%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PIPA의 스티븐 컬 국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가장 좋은 경제체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례적인 의견일치라는 점에서 이른바 '역사의 종언'에 직면하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러나 자유시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만큼이나 고삐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역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데 절대 과반이 동의했다. 멕시코(88%)를 필두로, 프랑스(86), 미국(85), 스페인(84), 캐나다(82) 등이 80%를 상회했으며, 한국, 브라질, 영국도 80%로 비교적 높은 축에 속했다. 중국은 47대 44%로 의견이 양분됐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