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에 5년간 30조5천억 투입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서 합의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0 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11조2천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재경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갖고 이 같은 재원을 통해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추진키로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조원이 배정돼 있다. 부족분인 10조5천억원의 경우 재산세 과표 인상,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등을 통한 세입 확보로 4조9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삭감 등 세출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정부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천762억원, 육아 지원 시설.서비스 개선에 5조5천380억원을투입키로 했다. 또 불임부부 지원에 6천678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천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천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천9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며 "올 상반기중 이들 재원의 용처 등을 최종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