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의 신뢰성 우선돼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일대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로 지정된 선전 특구는 북한의 경제 특구 개성공단과 유사점이 많은 곳이다. 선전은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출발, 지금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위탁 가공 중심의 노동 집약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 개발과 산업 활성에는 자본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을 짐작게 한다. 선전 지역은 개발 초기 화교나 대만 자본이 대거 유입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동행한 북한 경협 사절단 일행이 대북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대대적인 개혁 개방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면 남북 관계도 한 단계 진전이 예상된다. 북한 경제 개발에는 자본주의의 성공 모델인 남한의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은 물론 자본주의 의식 교육도 필요하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지원이 간절하다. 우리로서도 무작정 지원보다는 북한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개발 지원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여전히 의문과 의혹이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방문을 개혁'개방의 선전 효과라고 본다. 일당'일인 지배 체제를 버리지 않을 북한에 과연 개방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폐쇄적 경제 구조로는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고립된 외교 자세는 개방'개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위폐를 만드는 범죄 국가, 핵 문제를 외교'수단으로 이용하는 고립 국가의 이미지로는 지원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