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옆자리 탔다 교통사고 "안전운전 감시소홀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자 옆에 동승할 경우 졸거나 지속적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조웅 판사는 17일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 옆자리에 타고 가다 차가 뒤집히면서 튕겨나가 숨진 김모 씨 유족들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승자 김씨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처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자에게 길 안내를 위해 김씨가 탑승했기 때문에 차가 과적한 상태에서 커브지점을 돌다가 전복됐다면 안전 운전을 촉구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65%만 책임을 지고 김씨 부인(40)에게 2천600여만 원, 4명의 자녀들에게 각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다 숨진 한모 씨의 유족들이 회사 및 운전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숨진 한씨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한씨가 다니던 회사와 운전자, 차량 소유자는 한씨 부모에게 각 4천500여만 원, 동생들에게 각 100만 원을,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890여만 원, 동생들에게 각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같이 철야작업을 했으므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 대비,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함에도 잠을 자다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