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식 稅源강화는 안 된다

정부가 '세금 폭탄'을 봉급생활자들에게 돌리려다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게로 다시 돌렸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다단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형평 과세와 세금 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다.

실제 400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민간 소비 지출 중 '세원 사각지대'에 있는 현금성 지출이 64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와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도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중장기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 감면 조항의 축소 및 폐지를 통한 과세 기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선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 간의 소득자료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주목된다. 탈세할 경우 세금 추징 외에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방향은 옳다. 하지만 구체적 세입'세출 계획 없이 단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폭탄 돌리기'식 세원 강화는 안 된다. 최근 세금을 둘러싼 논란도 구체적 세입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덜컥 지출 계획부터 발표한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올해 지방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세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 개혁이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유명무실해지면 국민들은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