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선정 남발 '亂開發' 부추겨

정부가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만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낙후 지역 지자체들의 개발 욕구가 강한데도 기업도시 선정을 매년 1, 2개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업도시 선정 남발은 지자체 간의 경쟁을 부추겨 전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전국이 '개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좀체 살아나지 않아 나온 고육책으로 보이나 정도(正道)가 아닌 편법은 부작용과 더 큰 후유증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또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의 감면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용지 중 시행자의 직접 사용 비율과 개발 이익 환수율을 일부 완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유도하겠다는 말이다.

참여정부 3년 동안 전국의 땅값은 12.27%, 집값은 18.49%나 올랐다.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걸친 개발 계획을 잇달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조절 수단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 선정 남발은 이러한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겨냥한 방침 변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김천 구성공단 등 이미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들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터에 기업도시 난립은 땅값 상승과 난개발만 초래할 공산이 더 크다. 기업도시 선정 남발은 자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