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생적 成長 動力 키우는 길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자생적 성장 동력 부족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지방 균형 발전이 현 정권의 상징적 정책이어서 보다 충실한 추진을 강조하려고 한 발언이었다는 대변인의 설명이 이어졌다.

정치적 해석을 빼고 본다면, 대통령의 안타까움은 이해하고도 남을 부분이 있다. 자치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발전 비전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상당수 지방정부들의 모습에서 해당 지역민들은 절망을 느껴 왔다. 지역 발전은커녕 수많은 비리에 지방 행정이 얼룩졌다는 감사 결과를 듣고는 분노하기도 했다. '머리'가 그러고 있다면 '꼬리'인 지역민들의 장래가 암울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그렇게 침몰해 있지만은 않다. 많은 지방들은 '자생적 성장 동력'을 모색하려고 분투 중이다. 최근 영남권에서 공동 경제권의 형성이 지향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경북의 북부권 11개 시'군들은 관광 정책의 공동 추진에 합의하기도 했다. 인기 행정만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고민들도 민'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은 지방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자생적 성장 노력의 싹을 잘 성숙하게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 분산 배치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방 육성책도 필요하지만, 그쪽 예산 지원만 바라보고 있도록 지방을 방치하거나 그쪽 정책만 잘 따르도록 '상(賞)사업비'나 인센티브제를 운용해 지방을 무기력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중앙 정책 보조 맞추기가 아니라 지방 자체적 성장 노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한 파격적 인센티브제의 시행 등이 기대된다. 자발적 시'군 통합, 영남권 신공항 건설, 각 지방의 독창적 발전 프로젝트 등이 그런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